尹측 “구속만료 후 위법기소”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충남 청양군은 지난 18일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평면 미당리, 목면 화양1리, 청남면 인양리, 화성면 수정리, 남양면 온암2리 총 5개 지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6년 취약
충주시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자조모임은 재가 암 환자와 가족들이 암 극복 사례와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안정과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운영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고추장 만들기 체험 △아로마 수업과 명상 △식습관 교육과 관련 실습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자조모임은 3월4일부터 4월29일까지 주 1회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대전시가 올해 신규공무원 35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127명 늘어난 것으로, 공직을 꿈꾸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직급과 직군에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공개경쟁 336명, 경력경쟁 17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 5명, 8급 10명, 9급 335명, 연구직 3명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공직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27명, 저소득층 10명, 고졸자 3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 수의직 채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선
충북 청주시 탑대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일 지역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센트럴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은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교육청은 19일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협력 체계인 이관대비협의체를 개최했다.이관대비협의체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과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공동부단장을 맡았고 양 기관의 유아교육, 보육, 예산, 인사, 조직‧정원 등의 과장급 이상 위원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유보통합 인력 파견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교육청·지자체 공동 협력 방안(충북형 가치봄, 영유아 정서심리 발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경북도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부서, 도 교육청, 소방본부, 자치 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 모였다.안전 강화 대책 회의는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경북도 정책 대응 방향 및 관계기관 대책 보고, 학부모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후공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수원시,청년정책 체험후기 이벤트···…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상품권 증정
경기 수원시가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 참여 체험 후기 새빛톡톡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연다.2024년 수원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수원청년포털에서 200자 이상의 체험 후기를 작성한 후 캡처하고,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이벤트 페이지에 캡처 화면을 등록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17일 개별 안내한다.수원시는 ▲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신기사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지부, 이전 개소식 성황리 열려
지적발달장애인 양구군지부 이전 개소식이 지난 21일 오후, 행복나눔센터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기호 양구경찰서장,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철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양구군지부장과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도,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제주도는 22일 칠성로 상점가에서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매출 300억 원 이상 바이오기업 10개사 육성, 화장품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등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제주도는 농업과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지역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도 최고의 품질과 고객 지향적 가치를 최우선”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남산케이블카-동행연우회, 성북구 및 동대문구 돌봄기관 아동 대상 케이블카 체험 행사 진행
동행연우회와 남산케이블카의 후원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 돌봄기관 아동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 지난 2월 19일과 20일 서울시 성북구와 동대문구 돌봄기관 이용 아동이 남산케이블카를 타고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아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서울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와 동대문구 소재 8개 돌봄기관에서 160여 명의 아동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여했으며, 남산케이블카의 편안하고 안전한 승차를 통해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을 둘러봤다.남산케이
KG 모빌리티, 첫 번째 HEV 모델 ‘토레스 하이브리드’ 기대감 고조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이브리드’ 출시에 앞서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고 새롭게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 등 일부 사양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KGM이 밝힌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KGM이 글로벌 친환경차 선도기업인 BYD와 협력해 개발한 풀 하이브리드로 전기차의 특성과 내연기관의 효율성 및 강점을 극대화해 실주행 연비를 대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