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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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