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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21시간전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16시간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고성군을 방문해 도민 상생토크를 진행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했다.이날 박 지사는 고성청소년센터 ‘온’에서 고성군 주요 유관기관장과 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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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에 착수했다.이번...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209표 중 417표의 지지를 얻었다. 경쟁자였던 이기흥 후보, 강태선 후보 등을 따돌렸다. 강신욱 후보, 오주영 후보, 김용주 후보 순이었고 무효표는 3표였다. 국가대표 탁구선수 출신인 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재래식 생산체계로 인한 낮은 작업효율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은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9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생산장비·제품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스마트·자동화 시스템 도입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조선업 인력난 해결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효과 좋은 작물보호제가 수확량 좌우 살균·살충 효과 탁월 수확량 증대 가능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벼농사만 30년 넘게 지어온 이창래 농업인은 경농의 수도용 살균·살충제 삼국통일에 흠뻑 빠졌다. 기존 작물보호제보다 방제 효과는 물론 병해충 예방 효과가 월등해서다. 갈수록 확대되는 이상기후 대응 약제로 삼국통일을 추천한 그는 “농사가 편해지고 수확량 증대까지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이창래 농업인은 80필지의 논농사를 짓는 대농이다. 지난해 고온과 불규칙한 강우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19시간전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올해 1월 13일 첫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총 4,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050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수료생 929명 중 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높은 성과를 냈다. 올해는 여기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중장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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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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