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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못해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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