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한전KDN은 지난 3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보안사업처 회의실에서 '배전계통-신재생에너지 취약연계구간 2차 보안모델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KDN의 보안 모델 자문위원회는 국가 기반 시설인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전력 계통과 신재생 발전 연계 구간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와 기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의 취약점에 노출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계통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수립된 출력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로 설
광명시가 통합돌봄 시대를 이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선다.광명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주제별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은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돌봄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커뮤니티, 시민, 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아동돌
서울 강서구가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다. 상담료는 무료다.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를 상세히 알린다.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를 제공하며 임대차 관련 상담과 서류 지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
따릉이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무탄소 자전거를 말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이 4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
직장 내 갑질을 견디다 못해 방송 현장에서 스러져간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한 재대로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다시 확산되고 있다.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MBC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로 갔다.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 등 60여 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는 9월8일 오전 11시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1주기 전 해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투쟁을 선포할 예정
닌텐도, 소니를 앞세운 콘솔 게임기는 오랫동안 게임 시장의 중심을 맡아 왔다. 1980년대 패미컴 시절부터 게임기는 게임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PC와는 확연한 차별을 보이면서 우위를 보여 왔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가의 게임 센터용 게임기를 대체할 만큼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왔다.게임기 시장은 그래픽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혼란도 그래픽에서 시작한다. 누구든 게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게임에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최신기사
춘천 석사동, 다가구 밀집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총력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반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전에 나선다.석사동은 10일 동네 9개 통, 2,010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에 나선다. 특히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1,413세대에 달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촘촘한 발굴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사동은 이날부터 통·반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마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통·반장이 첫 발견자가 돼 신속하게 행정에 연결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조
화성시의회, 제12회 화성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화성특례시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해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축하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역 탁구 동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경기 내내 뜨거운 열기와 우정이 넘쳤다.대회 현장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위영란·유재호·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정구원 부시장 외 선수단 600명가량이 함께 했다.배정수 의장은 “탁구는 남
SNS 차단에 분노한 네팔 국민들… 시위 유혈 충돌로 번지며 최소 19명 사망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까지 번지며 최소 1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8일 네팔 카트만두 의회 청사 주변에서 SNS 차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대량의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 만명에 달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주요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은 데 대해 "부패 척결"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세운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고 의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구급
올해 3회째 젊음과 열정의 춘천시, '2025 대학연합축제' 9일 개막
춘천시가 젊음과 열정으로 물드는 캠퍼스 축제를 선보인다. 춘천시는 9일 송곡대 일원에서 춘천시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강원대, 송곡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등 지역내 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축제로 대학 간 교류와 화합을 기반으로 ‘대학도시 춘천’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과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축제는 각 5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연합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대학별 선수단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대학동아리 무대 공연, 체육 경기 등이 펼쳐
인제군,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2건 선정... 국비 256억 확보
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북면 농어촌도로 208호도로개설공사 △빙어호 인도교 조성사업이다.북면 농어촌도로208호 도로개설공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원통 역세권 기능 강화와 주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은 원통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