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허가 전 불법적 '선발주 관행'(알박기) 뿌리뽑는다
국내 원전 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행 이른바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설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았다.
김성환 의원은 앞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전 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주기기 등 주요 기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설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았다.
김성환 의원은 앞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전 업계에 만연한 불법적 '선발주' 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은 14일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청소년시국대회를 예고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월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여야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현재 헙법재판관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문제는 국회가 탄핵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 구조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민주당은 서둘러 국회 몫인 3명의 헌
계간 문장이 주최하고 문장인문학회가 주관, 한국문인협회, 문장작가회가 후원한 제4회 문장인문학 심포지엄과 문학상과 문장신인작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17일 오후 5시 대구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계간 문장 편집국장 김귀선 수필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장호병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내빈으로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외 이태수 시인, 은종일 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 대구문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이 참여했다.이번 심의 회의에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 30여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도로 시설물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적합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교
이건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을 수상했다.국정감사 우수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 제시에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었다.이건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에 무능하고 민심에 무책임한 정부 여당에 맞섰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사법 만행을 꼬집으며 공정한 법질서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건희 일가를 성역화하며 면죄부를 남발한 정치검찰에 대해 18
남 성 우 전 농협대 총장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서해안에서는 가는 곳마다 멋진 저녁노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데서는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져 가면서 그려내는 낙조 풍경은 각양각색이다. 천천히 붉게 물드는 바다와 바다를 닮아가는 하늘, 그러다가 온 천지가 붉은색 속으로 빠져 버린다. 노을 속에서 나의 온몸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서 '3...
미디어윌의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스마트앱어워드 2024’에서 ‘정보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스마트앱어워드는 인터넷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바일앱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앱 시상식이다. 올해는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총 6개 부문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시상식에서 벼룩시장은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등 전체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광명지역신문= 이순금 기자> 경기도 광명의 오병이어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 나눔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1983년 광명시에 최초 설립 후 2012년에 지금의 소하동에 성전을 마련하여 자리잡은 40년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대표 교회이다.권영구 오병이어교회 담임목사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쌀 생산량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크게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의 방식으로 8만ha 면적을 감축하게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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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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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광장에서 자유로운 우릴 봐
12.3 내란 사태 직후 4일 저녁부터 시민들이 창원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 그것도 차량 통행이 많은 6차로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지나야 겨우 창원광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그날 밤 시민 1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발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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