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내가 산 아이돌 포토카드가 짝퉁...??"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부산본부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33억원 증가한 1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55%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미반도체·HD현대일렉트릭·기아순이었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52% 내린 5만73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축소와 원가율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에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학계에서도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8일 오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A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호에는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이 타고 있었고 오전 7시 기준 같은 선단에 의해 15명이 구조됐다.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구조된 선원들은 이날 오전 5시46분께 한림항으로 입항했다.제주해경은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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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19%를 기록했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최고인 72%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윤 대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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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중소기업DMC타워 3층 회의실에서 지난 7월 회장 사퇴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제4대 회
창녕군,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안부장관상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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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주관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에 대해 지난 5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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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함대,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가치 실천
해군 1함대사령부는 지난 4일부터, 부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8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1함대는 개인 헌혈 활동이 제한되는 함정 승조원 및 격오지 부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버스를 순환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7일까지 장병 및 군무원 400여 명이 동참해 약 15만 6천㎖의 혈액을 모았다. 이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 약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
한국 민주당 의원들, 미국 대선 결과에…'트럼프=이재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훤으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대표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트럼프 당선자에 비기는 듯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