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상승 폭 역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돼 기업의 세부담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2023년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며 OECD 평균과 G7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법인세 유효세율
SPC그룹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이번 물적 분할이 지분 구조 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효율성 있게 나누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이와 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SPC㈜는 그룹 내 계열
삼양그룹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dl 24일 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식수는 743만 5870주다.이날 종가기준 삼양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 2만3250원 대비 29.89% 상승한 수치다.이번 상장은 지난 1일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이후 직상장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소유하게 돼 청약 절차 없이 상장됐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원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태장동 캠프롱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갖고 원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원주시립미술관은 도비 104억 원, 시비 110억 원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연면적 4,843.0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관이 이뤄질 계획이다.미술관 내부에는 전문적인 전시를 위한 전시
IBK캐피탈은 지난 26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나눔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 봉사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다.해마다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기부를 해오고 있는 IBK캐피탈은 올해 5만 5천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기부된 연탄은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
HLB Cell announced that it has obtained Korea Good Manufacturing Pr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최신기사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인사사령부 윤영웅 원사 초청 특강 개최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동문 윤영웅 원사를 초청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27일 오전 복현캠퍼스 대강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래지향적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영웅 원사는 1999년 입대해 현재까지 장기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강원대 조용훈 교수 연구팀, 그린 수소 생산 저비용 분석 시스템 개발
강원대학교는 그린에너지공학과 조용훈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해군사관학교, 에너지 전문 기업 CNL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장치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프리즘 내장형 시각화 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 현장 노하우가 잘 결합된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성공 사례이다. 연구 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