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댸에 부정 셀프환급까지...국세청 임직원 최근 5년간 358명 징계
국세청 직원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짜고 3년간 세무 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국세청 직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 나와 '김 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당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1부속실장은 성남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을 맡아 이 대통령의 인사·예산을 담당해왔다.한 정책위의장
우리 사회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암·당뇨 환자가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년층의 당뇨 환자가 2배 폭증하고 주요 암 수술 건수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강화와 수술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2025년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 환자가 2015년 134만4981명에서 2024년 206만33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냉부해 방영을 미룰 것이 아니라 촬영을 미뤘어야 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출연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방송사에 방영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jtbc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출연하는 예능 '냉부해'를 애초 5일 밤 9시에서 오는 6일 밤 10시로 방영 일정을 미뤘다.주진우 의원은 "냉부해 방송을 하루만 미뤄 공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4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900건, 하루 평균 8건 꼴로 지하철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범죄는 총 1만4658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88건 ▲2021년 2946건 ▲2022년 3589건 ▲2023년 2673건 ▲2024년 2362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22년 이후 최근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HD현대로보틱스, AI 탑재 산업용 로봇 제어기 ‘Hi7’ 출시…작업 안전성과 확장성 강화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을 1일 공식 출시했다.‘Hi7’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2.0’이 탑재돼,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하면 즉시 동작을 중단시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연동한 충돌 예방 기능을 적용, 사물의 위치를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최신기사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빗방울...내일 한글날 예보는?
기상청은 저기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산지에, 오후에 충북중.북부와 경북북부내륙에, 밤에 울산,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4명 중 3명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유소견 또는 요관찰자 비율이 75% 수준이나, 제주는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을 진단받은 경찰관은 2020년 1만 4029명에서 2021년 1만 6059명, 2022년 1만 7401명, 2023년 1만 8944명, 2024년 2만 116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요관찰자’ 또한 2020년 2만 81
[송박사 칼럼] 바람 많은 섬, 뿌리 깊은 교육을 위하여
바람은 제주를 상징하는 자연의 숨결입니다. 때로는 삶을 흔들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제주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바람 속에서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36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적’이 아니라 ‘성장’에 있습니다. 점수는 순간이지만 성장의 힘은 평생을 이끌어갑니다.온고이지신으로 읽는 미래 교육공자의 말씀처럼, 溫故而知新 可以為師矣 옛것을 익히고 새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5%···민주당 47.2%-국힘 35.9%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리얼미터는 "한
이수정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검찰 송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7일 수원장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5월28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