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조금 빼돌리고 임금체불 업주 실형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울산 남구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도 착한가격 업소 신규 신청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표지판 부착, 종량제봉투와 다회용기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사회관계망과 누리집 게시, QR코드를 삽입한 착한가격업소 지도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원한다.이용자가 추천한 업소 중 3곳 이상 착한가격업소로 신규로 지정되면 추천자에게 순은 기념메달이 제공되는 대국민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10곳 또는 30회 이용 후 결제 영수증 설문지를 제출하면 순은 메달을 지급하는
휴일인 14일 태화강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저녁 노을 아래 태화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쌍용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격적인 정당계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08대 1, 최고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달성해, 이번 계약 일정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230세대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1공구에 들어서는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잔여세대 선착순 할인 분양을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송도 1공구 중심 입지... 실거주 최적화된 설계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위치한 ‘월드메르디앙 송도’는 지하 2층~지상 10층, 총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공급 세대는 전용면적 78㎡, 83㎡, 84㎡ 등 실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 평형대 128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준공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박철민 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가 주헝가리 대사로 임명돼 오는 28일 공식 부임한다. 박 대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하며 1989년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주유엔 공사참사관, 유럽국장, 주포르투갈 대사, 주헝가리 대사 및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거친 외교 전문가다. 지난 2023년부터는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해 지역 외교의 지평을 넓혔으며, 2024년 6월 임기 만료 후에는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경상일보 기획연재물 ‘박철민의 불역유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한국외대 MBA ‘훕스 커넥티드’ 네트워크 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최신기사
“가정에서 독일식 육가공품을…프리미엄 사업 확장”
농협목우촌이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확장에 나섰다. 농협목우촌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블루메쯔 광화문점에서 주식회사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와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협약에 대해 목우촌의 원료 경쟁력과
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제동…국힘 윤리위 판단 또 흔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당내 인사를 상대로 한 윤리위 징계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당 지도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리위가 내린 ‘탈당 권유’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공식 명칭 '청라하늘대로' 확정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8.1킬로미터 연결 도로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로'로 확정됐다.인천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제1회 인천시 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영종~청라 연결도로' 도로명을 '청라하늘대로'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도로 구간은 중구 중산동 1097-600에서 시작해 청라하늘대교를 거쳐 서구 청라동 101-11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8.1킬로미터 구간이다.청라하늘대교는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4.68km의 바다 위 다리로 인천 제3연륙교다.영종~청라 연결 도로 예비 도로명
안양시, 6급 이하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4차례 진행
경기 안양시는 직원 간 소통과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워크숍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충...
제주도, 하천.계곡 점검 확대..."불법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본격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7일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하천·계곡 전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전담팀 출범 이후 현장 점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