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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논란’ 논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
충남도가 청년 성장·고용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도는 18일 덕산 리솜에서 남성연 도 정책관과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시군, 청년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충남 지역청년성장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1부 지역청년성장협의회에선 2024년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보고, 신
충북 충주 마수리봉사단은 17일 교현안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지난 14일 충북대학교 봉사동아리 위더스와 지역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더스는 향후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도매 및 장판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청주 서원구 제공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인 제2회 전통시장 상인축제가 올해 5월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다.영동군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주관한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울산광역시 중구와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한 끝에 지난달 13일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확정됐다. 군은 지원받은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상인과 영동와인 2세대 와이너리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를 5월 23∼25일 영동읍 영동천 둔치에서 연다. 우수상품 전시·판매는 물론 푸드트럭, 청춘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충북 충주직업전문학교는 17일 올해 성내충인동의 첫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축하금 30만원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 시는 지난 1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임희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상 측정 기준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주시 온실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자격 과정인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ITEC 자격증 과정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운영되며, ITEC 자격 인증시험은 전 세계 650개 인증 대학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국제테라피시험이다.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강하는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은 영국 IT
23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포항시는 20일 광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에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항시의 ‘포에버’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항의 우수사례 선정은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도입 △산학협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군위군 새살림봉사회와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군위군 협의회는 지난 19일 읍내1리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 지원 가구는 의흥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의뢰로 군위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이다.대상자는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주거 공간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쓰레기와 생활 오염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봉사자들은 쓰레기와 생활용품 정리, 전반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해 보다 쾌적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20일 오후 1시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축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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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래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 CJ제일제당과 ‘인천지역 해양수산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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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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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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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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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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