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정대현 의원을 대표로 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과 안정된 주거 환경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틀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전세사기...
수성구의회는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정대현 의원을 대표로 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과 안정된 주거 환경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틀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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