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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문서에만, 현장은 공백…광주 픽시·PM 대책, 의지는 어디에 있나

광주광역시에서 픽시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브레이크를 떼고 질주하는 픽시, 무면허·무질서 주행이 빈번한 PM이 도로 위 위험요소로 굳어졌는데도, 단속은 늘 ‘강화’라는 말로만 소비됐다.

기자가 누차 지적했듯 광주경찰청의 현장 대응 매뉴얼과 실행체계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고 이후 처리 기준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학기 대책도 본질은 똑같다.

종합대책 문서에는 픽시·PM 관련 단속 취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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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공직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 8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혜윰’*은 인천시와 군·구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 정책연구 모임이다. 올해는 총 19개 팀 88명이 참여해 지난해 15개 팀 69명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되는 등 공직자들의 정책 연구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혜윰 :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연구 활동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
인천시 남동구가 거동이 불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남동구는 지난 12일 관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의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은 ▲이광래내과의원 ▲이젠성형외과의원 ▲한사랑가정의원 ▲향촌한의원 총 4개소다.각 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운영,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초 진료 및 처방 ▲방문 간호 ▲맞춤형 사례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 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 서비스와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 공개된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두 달 전인 1월 말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12년 동안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마친 우형찬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더 빠른 양천발전, 속도는 우형찬”을 내걸며 양천의 대전환을 약속했다.양천의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히는 우 후보는 출마의 핵심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구현’을 제시했다. 2001년 언론인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첫 인연을 정치적 자산으로 강조한 그는, 특유의 거침없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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