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사 기성고 결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
●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TP-Link Systems Inc.'는 자사의 모든 제품이 글로벌 보안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녔음을 밝혔다.TP-Link Systems는 자체 공급망 관리와 엄격한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일 임업진흥원 본원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이슈에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탄소흡수원 제도 발전,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국내외 산림탄소 정보 교류, △기업 ESG 확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완
인천광역시는 K-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소야도, 덕적도 등 총 10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섬 지역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했다.옹진농협 하나로마트의 음료, 라면 등 258종 물품을, 드론을 활용해 각 배달점에 배송 완료한 것이 189건에 이른다.이번 협약은 드론 배송에 대한 섬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전하고 효율적
영덕군이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인증하는 ‘K-웰니스 도시’에 올해 경북 제1호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K-웰니스 도시’는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가장 적합한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웰니스 관련 인프라와 성과를 점검하고 웰니스산업 육성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당 권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도시라는 권위를 가지며, 협회는 K-웰니스 데이, 푸드&투어리즘 페어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024년 환경보전 유공자로 지난 17일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기도 환경보전 유공 표창은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보전 도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속성, 목적성, 파급효과, 난이도,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놀탄'은 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이자, 환경플랫폼이다. '놀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자청과 안마봉을 영종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유자청은‘영종가족봉사단’이 안마봉은‘영종청소년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중구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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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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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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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은 지난 19일 삼덕기억학교에서 ′열린 2024년 기억학교 송년의 밤‵ 에서 유공 단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기억학교는 대구시 지정 경증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이며 국립칠곡숲체원과 2023년 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