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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사 기성고 결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

●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칠곡군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을 달성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배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2월 21일 오전 11시경 제시된 '배민'관련 문제는 "Q. 해당 이벤트는 최대 2만원 쿠폰에 누구
일본과 관계개선을 대외 정책 1순위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3.1절과 광복절에 단 한 번도 일본 식민 지배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8월 16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
경기북부 지자체 10곳 중 5곳의 올해 청렴도 등급이 작년보다 1~2단계 상승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파주, 양주, 구리, 포천, 연천 등 5곳은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고양, 의정부, 동두천, 가평 등 4곳은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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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지난 19일,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은 휴가철 피서지와 다양한 행사 개최지로 전국에서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024-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되어 동해시 웰니스 치유 관광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성금 기탁 등 선행 또한 이어오고 있다.호텔 관계자는 “고향 보다 더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있는 동해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며 “우리 호텔이
에코프로는 6억333만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수는 보통주 1만7362주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3월25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다. /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제주도호국안보단체연합회 제4분기 간담회가 지난 17일 제주도호국단체 대표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부터 제주도재향군인회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김달수 연합회장의 주재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국립의례에 이어서 참석자 소개, 연합회장 인사말, 2024년도 주요 활동 보고, 2025년도 활동방향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김달수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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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임원 승진 인사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임원 승진 발표는 그 만큼 퇴진하는 임원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승진 임원이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직장 생활을 하며 늘 고민하던 좋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논해본다.필자는 학창 시절에 덩치와 키가 작고 숫기도 없어 늘 뒤쪽에 머무르다 군에 입대해 장교가 되면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됐다.이후 직장생활에서도 승진과 함께 많은 리더십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으로만 좋은 리더가 되지
온 몸으로 느끼는 청량한 바람의 숨결 : 북국 오로라의 세상 모허 북극촌에는 동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의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의 영토 확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테더는 AI 플랫폼을 내년초 선보이겠다고 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튜브 대안 플랫폼을 표방하는 럼블에 7억7500만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금리 상승 속에 테더는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자산 관련 수익이 급증했다. 2024년 3분기에만 25억달러 순이익을 거뒀다.이를 기반으로 테더는 AI, 비트코인 채굴, 탈중앙화 메세징과 같은 신규 분야로 사업 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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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로워진 갤럭시 AI로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고도화된 AI 개인화 경험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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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회서 ‘철도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 인프라 디지털트윈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디지털트윈이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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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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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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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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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의 수다한판 (98)] 좋은 리더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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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임원 승진 인사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임원 승진 발표는 그 만큼 퇴진하는 임원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승진 임원이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직장 생활을 하며 늘 고민하던 좋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논해본다.필자는 학창 시절에 덩치와 키가 작고 숫기도 없어 늘 뒤쪽에 머무르다 군에 입대해 장교가 되면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됐다.이후 직장생활에서도 승진과 함께 많은 리더십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으로만 좋은 리더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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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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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7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3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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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드라마 세트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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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2시8분쯤 연천 한 드라마 세트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655㎡ 규모 세트장 건물 1동과 조명기기 등이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추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