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업장 인수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해야
오는 26일부터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인수·상속·합병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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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법인 등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5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배출시설 인수로 인한 예기치 못한 행정·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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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북구·달서구는 현직 단체장이 모두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만큼 이른바 ‘무주공산’ 지역으로 분류되며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거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아직은 공식 출마 선언이 제한적이지만 정당별 공천 경쟁과 후보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면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교차한다. 일부는 ‘인물 교체를 통한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또 다른 일부는 ‘검증
독도 현지를 지키던 삽살개 두 마리 중 한 마리인 ‘설국’이 지난달 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한국삽살개 재단 홈페이지, 독도지킴이 삽살개 교대모습 사진에는 오른쪽 11대 설국의 모습이 보이지만 최근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는 천연기념물 삽살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독도경비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 주체인 한국삽살개재단에 뒤늦게 통보 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징성만 강조하고 실제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높이지고 있다. 독도
포항시는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과 ‘안전한 일터, 안전한 포항만들기’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열린 이번 점검에는 포항시 안전·보건관리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등 2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총공사비 1억원 이상 73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점검은 흥해읍 하수관리 정비사업,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울진군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안 공모는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됐고, 국내 금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했다. 접수된 제안서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호텔 운영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제안공모 ‘우수제안자’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자는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할 경우 총
가수 보아와 그룹 동방신기가 특별한 협업을 선보인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와 동방신기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10시 15분 처음 방송되는 일본 ABC TV 드라마 ‘모든 사랑이 끝난다 해도’ OST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컬래버래이션 음원인 만큼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현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신곡 ‘아나타오 카조에테’는 보아와 동방신기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돋보이는 웅장한 발라드곡으로,
송도신도시에 첨단을 달리는 고등학교가 있나? 비교적 최근 개교했으니 시설이 신도시답게 최신이겠지만, 첨단을 앞세우는 고등학교는 없다. 다만 첨단초등학교가 있고 2027년 그 옆에 들어설 고등학교의 임시 이름에 첨단을 붙였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장차 첨단 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름을 붙인 거라는데, 공사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은 첨단고교 부지의 울타리 안으로 맹꽁이가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크게 울어 제 존재를 과시했나 보다.법정 보호대상종 2급 맹꽁이는 장마철에 나타나 고인 물에 알을 낳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
옥천군이 지역 공공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벼 272톤을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매입량 217톤 대비 약 55톤이 늘어난 양으로 신규 수요처 증가와 작년대비 경로당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군은 올해 공공급식 신규 수요처가 4개소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쌀 수요가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옥천군 경로당에 공급될 친환경 쌀 수요가 2026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 매입 물량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매입되는 친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서버 관리와 접근 제어 솔루션 협력을 맡은 보안기업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해킹 사실을 신고받은 KISA는 다음 날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
넷마블은 16일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선보였다.이에따라 이달 20일까지 작품 내 특이점F 염상오염도시 후유키 제3절 1단계를 완료한 유저에 대해서는 성정석 30개를 지급한다. 특별 로그인 보너스를 통해 성배, 전승결정, QP 등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25일까지 특별 패널 미션을 완수하면 호부, 전승 결정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픽업 소환을 통해 새 서번트 야마토타케루도 얻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그랜드 컨트리클럽의 남, 서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그랜드ㆍ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에서 정윤경이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짙은 안개로 인해 2일 합산 18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 방식이 변경됐다. 1라운드로 예정되어 있던 15일에 9개 홀을 플레이하고, 최종라운드로 예정됐던 16일에 남은 9개 홀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정윤경은 15일 전반 9개 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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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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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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