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장장 출석 인사말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윤석열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
돌 이전에 갑자기 숨진 '영아 돌연사' 사례가 가 지난해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 사례는 47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체 영아 사망 원인의 8.3%로 전년 0.3%포인트 높아졌다. 돌연사 증후군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이어 영아 사망 원인 3위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4명이다.만 1세 미만 아기가 예상치 못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22호 태풍 할롱에 이어 23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다.8일 오후 5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약 790㎞ 부근 해상에서 47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후 3시 괌 북서쪽 약 930㎞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태풍 나크리는 앞으로 최대풍속 초속 18~21m로 북서진을 이어나가 9일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00㎞ 부근 해상을 이동하며 10일까지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어 경로를 북동진으로 꺾어 11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24m
문음미 기자 = 구례 천개의향나무숲에서 은목서 꽃향기를 주제로 ‘천향백미잔치’가 열린다. 쌀막걸리,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의 초대형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에서 5,893세대로 대폭 확대되는 이번 재건축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적용된 첫 사례다.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층수 규제와 GTX-C 지하 관통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5년 50층 재건축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에야 35층 높이로 심의를 통과했다.전환점은 2023년 높이 제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이번 본공사 착공으로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시스템을 아우르는 '3대 축'이 완성되며 고양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맞는다고 평가했다.착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산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향한 고양시의 도전을
원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시내권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해 일부 정치인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총 223매를 정비했다.앞서 시는 상업용 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전환했으며,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총 140면을 배정했다.서동석 건축과장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계획 사전 예고, 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달성군은 지난 10일 2025년 ‘우가우家’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우가우家’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사업이다. 2020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우가우家’ 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마을이 각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완수했다. 주민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시한 최종 평가 결
거제 기업혁신파크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투자와 사업참여가 확정돼 거제지역이 조선산업과 함께 데이터·AI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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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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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구절초꽃축제·내장산휴양림 현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시장은 구절초꽃축제 개막을 앞둔 축제 현장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챙기며 세심한 개선을 지시했다.이 시장은 지난 4일, 14일 개막하는 구절초꽃축제를 앞두고 구절초지방정원 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개막 전임에도 구절초를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었으며, 이 시장은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살폈다.그는 행사장 내 부스 설
민주당 인천 의원들 “4자 합의는 무효... 대체매립지 신속 선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신속한 선정과 기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없을 경우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지켜지지 않은
가평, 청평면 화재 수습대책 긴급회의 개최
가평군은 13일 오전 8시 30분 재난상황실에서 ‘청평면 화재사고 수습대책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11일 밤 발생한 청평면 화재에 대한 수습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화재는 11일 밤 11시 19분경 청평면 청평리의 한 횟집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물 내부에서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다. 화재는 12일 새벽 2시 45분경 완전히 진화됐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서태원 군수의 긴급 지시
여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 관련 한 목소리 질타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
인천TP, 오는 22일 ‘제5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제5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2025 인천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