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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장장 출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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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22호 태풍 할롱에 이어 23호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다.8일 오후 5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약 790㎞ 부근 해상에서 47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후 3시 괌 북서쪽 약 930㎞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태풍 나크리는 앞으로 최대풍속 초속 18~21m로 북서진을 이어나가 9일 오전 3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100㎞ 부근 해상을 이동하며 10일까지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어 경로를 북동진으로 꺾어 11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24m
지난 3월 대경선이 개통된 이후 6개월을 맞은 현재, 대구 인근 도시인 구미·경산 등 지역 상권이 대구로 빠져나간 손님들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반면 대구역과 가까운 동성로와 교동·롯데백화점 등은 신규 고객 급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최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대구점의 신규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 신규 고객 증가율은 구미 48%, 경산 43%로 특히 40대가 32%, 30대가 31%, 60대가 28% 순으로 늘었다.이는 대구를 찾은 이들
대구시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 7만2000여㎡ 부지에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시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한 최종 당선작은 ‘포레스케이프’다. 국내외 29개 사가 참여해 14개 작품이 경쟁을 벌인 끝에 뽑힌 이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24층 규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국가 주요 행정정보망이 불탄 지 12일째, 정부가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24.6%다.전날까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와 2020 e-Census 경제총조사 등 2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됐다.7일 스팟 금 가격은 한때 트로이온스당 3977.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04시 46분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 1돈당 70만원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금값은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누적 상승률 51%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종전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오안다의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AA-’를 획득했다. 이는 국내
사천시의회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이번 건의안은 구정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의회는 건의안을
충북 괴산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추진한다.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매주 3회 진행된다.프로그램은 웰다잉 교육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구성됐다.영상자서전 촬영 과정에서 참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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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며, 경상북도 지역 영재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정보, 융합, 외국어 3개 영역에서 총 105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이번 전형은 오는 17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교육원은 기존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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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독서 플랫폼 ‘윌라’가 일본 추리 문학의 대표작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 중 하나인 미로장의 참극을 오디오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일본 추리 문학의 거장 요코미조 세이시가 집필한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는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받아 온 고전으로 손꼽힌다. 주인공 ‘긴다이치 고스케’는 왜소한 체구와 소박한 외모를 지녔지만, 사건이 벌어지면 남다른 통찰과 날카로운 추리로 진실을 밝혀내는 인물이다.미로장의 참극은 격동의 시기, 몰락한 귀족 가문의 저택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을 다룬 소설로, ‘긴다이치 고스케 시리즈‘의 후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팬과 함께 새 시즌 출정식을 진행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1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시즌 출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출정식은 2025-26시즌 멤버십 구매자 및 사전 신청 팬이 함께했다. 선수들은 시즌 각오 및 키워드가 담긴 아크릴 큐부를 차례로 쌓아올려 스텝업 블록타워를 완성, 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이어 오프닝 영상 상영, 팬 환영 인사,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 소개, 출사표 발표, 팬 토크 콘서트, 단체 사진 촬영, 팬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수상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분야를 사실상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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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10월 24일까지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정신건강 주간의 첫 행사로 10월 13일 사천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및 생명지킴이 양성 강연’이 열렸다.이번 강연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자살위험 신호 인지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정신건강 주간 동안 정신건강교육,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스트레스·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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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 영상레이다 위성 전문기업 루미르는 호주의 위성용 비콘 모듈 전문 개발기업 ANT61과 자사의 초소형 위성군집에 고성능 통신 모듈 탑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2026년 발사되는 루미르엑스 1호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루미르는 2030년까지 총 18기의 위성군집 시스템을 완성해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루미르엑스에 탑재될 ANT61 비콘 모듈은 독립적인 센서, 통신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 및 온보드 컴퓨터를 갖춘 경량 위성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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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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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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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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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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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의원들 “4자 합의는 무효... 대체매립지 신속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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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관련해 신속한 선정과 기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없을 경우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지켜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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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면 화재 수습대책 긴급회의 개최
가평군은 13일 오전 8시 30분 재난상황실에서 ‘청평면 화재사고 수습대책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11일 밤 발생한 청평면 화재에 대한 수습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화재는 11일 밤 11시 19분경 청평면 청평리의 한 횟집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건물 내부에서 4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다. 화재는 12일 새벽 2시 45분경 완전히 진화됐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수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서태원 군수의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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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구절초꽃축제·내장산휴양림 현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시장은 구절초꽃축제 개막을 앞둔 축제 현장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챙기며 세심한 개선을 지시했다.이 시장은 지난 4일, 14일 개막하는 구절초꽃축제를 앞두고 구절초지방정원 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개막 전임에도 구절초를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었으며, 이 시장은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살폈다.그는 행사장 내 부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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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제2도서관(이룸관),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선정
인천대학교 이룸관이 2025년도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분야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대 도서관은 도서관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시간적인 연결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특히 제2도서관인 이룸관은 연결성 및 개방성과 함께 층별 용도 및 분위기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쉼과 위로의 공간으로서 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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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지역 청년기획자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이천시는 이천 지역만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문화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역 청년기획자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오일파스텔 드로잉 ▲핸드위빙으로 구성하여 예술 작품 제작 및 전시를 준비 및 운영함으로써 문화 기획과 창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본 과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내 청년이면 누구나 10월 13일부터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일자리카페 ‘청년이룸’은 앞서 세 번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