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강남제비스코㈜는 다용도 우레탄 페인트 '스마트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탄'은 기존 우레탄 페인트의 제한된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축 자재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 재질뿐만 아니라 타일, 콘크리트, 목재 등 거의 모든 건축 자재에 사용 가능해 건축물 보수 작업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이 제품은 아크릴 우레탄계 수지와 무황변 경화제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 은폐력과 부착성, 내굴곡성, 내황변성이 뛰어나 다목적 도장에 적합하다. 특히, 내수성과 내후성이 우수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영일 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김재훈 의원은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안양산업진흥원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 인덕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 등 지역구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1번가 쿨링포그 설치 사업, 농

고양특례시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을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아람누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있다, 읽다,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문교육·문예술계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강연·문북토크, 독서포럼,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째 날,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과 필수 도서로 선정된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이자 배우인 차인표 작가의 강연이 열리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

현지 바이어상담…관계기관 찾아 관련제도 살펴 업체들 “굳이 머나먼 땅까지”서 “해볼만하다”로 “개척단 활동 발판, 우리 수출 영토로” 각오 다져 세상에 쉬운 수출이란 없다. 게다가 동물약품 수출의 경우, 해당국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멀다. 산업 규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온리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인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신수정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부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