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쿠알라룸푸르의 쇼핑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로움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쇼핑 천국의 쿠알라룸프르에는 70여개가 넘는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는데, 파빌리온 KL, 수리아 KLCC, 버자야 타임스 스퀘어 같은 곳들은 명품부터 현지 브랜드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평일에도 이 쇼핑몰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북적이는 모습 그 자체로 '다른 것들'의 거대한 '만남의 장' 이 되는 듯 하다. 수많
디지털터치는 16일 아마타게임즈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X박스 시리즈X|S 전용 '킨키영무국'을 발매했다.이 작품은 인디 개발자 노토 무테키가 선보인 호러 TPS 게임이다. 지난해 스팀을 통해 출시됐으며, 인디 게임 퍼블리셔를 통해 이번에 콘솔 버전으로 선보이는 것이다.그동안 일본 호러물에서 등장한 유령들이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비틀어 마음껏 반격하며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전기나 인터넷이 모두 차단되고 악령의 소굴이 된 마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풍성한
함안박물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탐구 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15일 명덕고등학교 학생 4명이 함안박물관을 방문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예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함안의 대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주제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박물관을 찾아 문화유산의 현장 활용 사례와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함안박물관 측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공감하며 박물관 제2전시관 3층에 위치한
강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타고 판로 넓힌다지속 가능한 판로 마련 전환점 신성장 모델 주목 강릉지역 농산물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 모델을 통해 전국 소비지로 본격 진출한다.㈜중앙청과와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5일, 강릉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활용해 지방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협약에 따라 강릉농산물도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여름 휴가 및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숲체원을 이용한 고객이 개인 SNS에 후기를 남기고 대전숲체원에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후기를 남긴 고객 3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국립대전숲체원은 도심형 산림복지시설로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와 나무로 둘러싸인 숲길을 통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 아이들과의 숲 체험은 물론, 가족 단위의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춘천시가 내달 14일까지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춘천시만의 특색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시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아이디어를 받고 선정 결과는 10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우수 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6일 당 쇄신을 거부하고 계파 정치를 주도하는 중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진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을 거부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이들이 인적 쇄신 1차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일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이날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금지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서약서를 국민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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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축 보훈회관 방문…현장 점검 및 간담회 진행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새롭게 조성된 안동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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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의원 "광교중앙역·광교고 버스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필요"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은 지난 15일 영통구 광교중앙역과 광교고등학교 인근 도청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광교1동장 및 행정민원팀장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 버스정류장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 주민들은 정류장 위치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광명은 온통 공사장...'덤프트럭 쌩쌩' 학교가기 무섭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16일 뉴타운 개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광명남초등학교 후문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 광명시 관계자, 공사현장 소장, 안전보안관들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뉴타운 공사로 인해 임시로 만들어진 횡단보도가 부실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즉각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쌩쌩
무주군, 민선 지방자치 30년 재정 경쟁력 '최우수' 선정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분석’ 결과, 재정 경쟁력 분야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인구 1인당 총세출 액, 총세출 증가율 등 재정 규모 지표와 균형재정, 자율재정, 재정 운영 등의 지표를 종합 분석한 재정 경쟁력 분야에서 77.8점을 기록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 ‘EAFF E-1 챔피언십’ 치르며 국제대회 개최 역량 재입증
경기 용인특례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15일 오후 7시 24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축구대표팀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E-1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을 보기 위해 관객 1만 8418명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았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지난 7일 한국과 중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날 경기까지 E-1 챔피언십 남자부 6경기를 치르며 다시 한번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용인미르스타디움에선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정하용 의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 환경 조성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존 조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