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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자사주로 지배력 강화, 소각 원칙으로 막아야"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관세청은 11일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전성배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규진 △용당세관장 문행용 △창원세관장 김기환 △마산세관장 박노명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울산세관장 이민근 △포항세관장 김재철 △목포세관장 석창휴 △제주세관장 정진우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tags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 표면, 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특별 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인천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민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이동식 안경점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캄보디아 농촌 및 취약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안경점을 통해 주민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맞춤형 안경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사업이다. 시력검사는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3500명에게는 안경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안경을 통해 학습권과 일상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을
안동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방문 상담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나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정권 이념에 맞춰서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과 도로가 잇따라 침수되며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인천지역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5건이다. 이날 오후 7시4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빌라와 오후 7시15분 남동구 남촌동 한 빌라 지하가
자활기업 행복유통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에어컨 3대와 선풍기 20대를 지난 14일 동해시에 기탁했다.행복유통은 동해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매월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자활기업으로 지난해에도 에어컨 3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복유통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중국 상업은행 브로커리지 부문이 홍콩에서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본토 중국 금융사로는 최초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고 코인데스크가16일 보도했다.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발급한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CMBI는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본토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돼 CMBI 활동은 홍콩 내로 제한된다. 조슈아 추 홍콩 웹3 협회 공동의장은 "CMBI가 홍콩의 역동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본토 참여
중부뉴스통신 =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관련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으며, “현장 사고 수습에 만전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그 별명처럼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다. 깎아 놓은 듯 웅장한 절벽과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발리 남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 동양 문화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발리 동부’, 초록빛 열대 우림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우붓’까지, 발리는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한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부터 9월은, 발리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교적 선선하여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기 시즌이다. 올 여름, 특별한 휴가지에서의 낭만을
충북 단양군은 고령층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군 거주 75세 이상 노인들은 농어촌버스를 최대 2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상자들에게 무료 이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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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윤병원이 울산 동구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의료 지원에 나섰다. 아이윤병원은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아이윤병원은 협약 당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과, 내과, 치과 분야의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향후 필요한 치료 지원과 추가적인 건강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아이윤병원 관계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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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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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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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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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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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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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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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하는 2026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산림복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 기금으로 추진되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숲 접근성 확대와 산림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6년도 지원사업 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실내·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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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가치있는누림, 사회혁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과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이 15일 오전 10시 30분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에서 사회혁신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창업특화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약식에는 함께일하는재단과 가치있는누림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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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전통주 팝업스토어 ‘기미주안’,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다
안동시는 안동시관광협의회와 함께,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안동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기미주안’을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안동 전통주의 대중적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수도권 시민에게 안동 전통주를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된 ‘안동술캔들’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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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행복도움상’ 수상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안동시가족센터는 7월 16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에서 열린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행복도움상’을 수상하며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주최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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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울시와 함께 ‘이동식 안경점’으로 캄보디아 아동·성인 5000명 눈 건강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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