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날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인사, 법안, 특검으로 국정을 봉쇄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대
본 언론사는 2025년 7월 10일 보도한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의 126명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일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간부를 징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음에도 삼성전자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명일지회는 고용승계 거부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부당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자치행정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서귀포시민들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첫 번째 면담에서는 예래4통 마을 관계자들이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을 건의했다.참석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목적 회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자부담 확보 등 준비를 마쳤다며 도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두 번째 면담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김완근 제주시장은 17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제주시는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외도동 월대천, ▲삼도2동 우수저류조 및 펌프장,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화북천 세월교 등 네 곳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외도동 월대천을 방문해 하천 물놀이 구역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해당 구역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5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이어 “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이 오는 9월 말까지 링컨의 아메리칸 럭셔리 대형 SUV 모델인 ‘링컨 에비에이터’ 구매자를 대상으로 특별 할부 프로모션을 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에비에이터 구매자가 차량 가격의 50%를 선납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60개월간 연 0.83% 초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링컨코리아는 9월까지 이어지는 프로모션 기간 차량을 구매한 선착순 100명에게 ‘링컨 골프용품 세트’를 증정한다.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면서 링컨의 프리미엄 차량 구매를 돕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에서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휴가철 항공기 2만4067편이 뜨고 내리고, 승객 431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으로는 항공기 1416편, 승객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7월 25일, 김해공항이 7월 26일, 제주공항이 8월 4일에 가장 많은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공사는 체크인카운터 조기 오픈
간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에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차량 침수와 산사태, 옹벽 붕괴, 도로통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도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누적 강수량이 438.5㎜ 달했고, 홍성 410.1㎜, 당진 372.0㎜ 등 충남 서북부에 집중호우가 몰렸다.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대법원 3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첫 단추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
넥슨은 17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여름 시즌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여름 시즌 동안 게임 내에서 바캉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콜헨 해변가’ 지역이 파라솔과 모래 이불, 모래성 등 해수욕장 콘셉트로 변경된다. 이를 무대로한 퀘스트 기반의 이벤트를 통해 게임 콘텐츠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고 풍성한 보상도 얻을 수 있다.이 회사는 다양한 여름 음료를 만들어 납품하는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이벤트를 선보인다. 총 5단계로 구성된 ‘여름 음료 납품하기’ 퀘스트를 5일간 순차적으로 완료하면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좀 걱정을 덜었다”“급할 땐 밤에도 외출할 수 있어 여유가 생겼다”이토록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최근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이 작은 소망을 실현하게 된 기쁨의 말을 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목소리가 변화를 반기는 긍정의 목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지난 6월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파주시는 교통약자들도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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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실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출간
머니매그넷이 운영하는 실무 전문 IT 교육 기관 마소캠퍼스가 신간 ‘모두를 위한 최신 Chat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공개된 이 책은 ChatGPT를 중심으로 Claude, Gemini, Copilot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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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 연계 관광 활성화 '맞손'...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제주와 강원지역 6개 기관이 두 지역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협약식엔 제주에서 제주도교육청,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가, 강원도에선 강원도교육청, 강원관광재단, 강원도관광협회가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두 지역의 관광산업 및 교육활동 교류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들 기관들은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제주도관광협회와 강원도관광협회는 지난 6월 상호 방문을 통해 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양
인천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준비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인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170톤이다. 이 중 76%인 3,154톤은 분리수거 등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으며, 20%인 837톤은 소각 처리되어 소각재 등으로 재활용돼 나머지 4%인 179톤만 매립되고 있다.인천시는 2021년 법령 개정 이후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
세븐틴 승관, 제주관광 캠페인 '제주와의 약속' CF 출연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룹 세븐틴의 승관이 제주도 관광 캠페인 ‘제주와의 약속’ 광고영상에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제주도는 승관이 출연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17일 제주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18일부터 전국 방송과 옥외 전광판, 라디오 등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승관은 평소에도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이며 제주를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여행의 올바른 가치와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JDC, 정보보호의 날 맞아 어린이집 대상 정보보호 캠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직원 대상, 7월 16일 제담이 어린이집 원아 대상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 지부, 제주사이버보안협의회 지원으로 디지털 시대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정보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사이버 보안 실천 문화를 자리 잡기 위해 기획됐다.전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은 생성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권역별 순차 운영되며, 참여 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강화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8개 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