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100조 원… 국세청, 부정탈루 과세·체납 환수 강화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농협중앙회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5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딸기반 졸업식’을 개최하고, 4개월간의 실전 교육을 이수한 26명의 청년 농업인을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총 404시간에 걸쳐 기초 농업 이론부터 첨단 스마트팜 기술, 수경재배 및 작물별 현장학습, 도제식 인턴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졸업생들은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키웠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국가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이 연계된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사이버는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처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날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인사, 법안, 특검으로 국정을 봉쇄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김녕남여의용소방대는 `16일 구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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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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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새롭게 조성된 안동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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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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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인구 1인당 총세출 액, 총세출 증가율 등 재정 규모 지표와 균형재정, 자율재정, 재정 운영 등의 지표를 종합 분석한 재정 경쟁력 분야에서 77.8점을 기록했다.
정성호, '국민의힘 해산 청구' 묻자…"수사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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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에서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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