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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 공백’ 막는 증언감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4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

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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