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제2항 위반 논란..박은정 "윤석열 내란사건 기소 안된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및 12.3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권력자는 단 1분, 1 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이뤄진다.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담화이다. 윤석열 탄핵관련 특별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12월1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8일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남근 의원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기업들은 국정감사 이후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농협은 상호금융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가 지난 18일 열린 '스마트앱 어워드 2024'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 앱 평가 시상식으로 4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해 시상한다.NH콕뱅크는 출시 8년 만인 올해 7월 가입 고객 1200만명을 돌파했다. 앱은 금융, 생활 서비스는 물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미분양 폭탄을 맞은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지역 내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전셋값도 10개월 동안 이어온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2% 하락했다.전주 대비 0.06%포인트 내린 것으로 작년 3월 27일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0.1%대 하락률에 진입했다.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이번 주 0.13% 내린 성남 수정구 다음으로 수도권
한국동서발전은 19일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착한 선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지난 16일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지양하고 영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실천에 나서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춘천시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동면 월곡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23㏊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조사 결과 이번 산불 원인은 인근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가마솥 불티가 바람에 의해 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먼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 각종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면 안 된다.또한 산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청렴도 평가 최상위인 1등급을 달성한 것은 공직사회는 물론 서울시민의 신뢰를 동시에 얻으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청렴 행정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하는 성과라고 시는 강조했다. 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부문별(광
가수 유미가 연말 콘서트 ‘YOU ME STAR IS BORN’으로 팬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12월22일 오후 5시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KGH 주최로 열린다. 음악과 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이번 무대는 관객과의 교감을 기록하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콘서트는 3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준비됐다. 밴드 사운드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유미의 명곡들이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를 통해 한층 깊고 감동적인 무대로 재탄생한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이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유미 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느끼게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서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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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비전 실현… 국가 예산 발굴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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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따르면 19일 심덕섭 군수 주재로 ‘2025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국가 예산 2차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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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