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및 12.3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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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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