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후 법적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정 안정을 꾀하려면 내란사건 수사부터 철저하게 하면서 다음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및 12.3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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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조태용 내란공범으로 체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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