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제2항 위반 논란..박은정 "윤석열 내란사건 기소 안된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및 12.3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내란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신속히 수사하며 수사권 남용과 법적 절차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은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권력자는 단 1분, 1 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이뤄진다.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담화이다. 윤석열 탄핵관련 특별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 12월14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9일 “정치위기와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내 분열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당내 혼란을 반복했다”며, 현 당대표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 연임 체제를 구축하며 독재적 구조를 강화한 것도 우리 당이 비효율적인 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18일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남근 의원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 정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달앱 기업들은 국정감사 이후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계원예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는 지난 12일 계원예술대학교 다목적홀에서 ‘2024 달란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24 달란트 경진대회’는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달란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 경진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팀이 본선에서 아이디어와 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올 한해 e스포츠를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을 기념하기 위한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렸다. 총 24명의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스포츠의 한해를 빛나는 마무리로 장식했다.한국e스포츠협회는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2024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헌액 선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KeSPA, e스포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헌액 및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당해 국내외 e스포츠 대회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선발해
이번 주말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영하 11도 안팎의 한파가 몰려올 전망이다.1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은 차차 흐려져 토요일인 오는 21일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cm,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1~5cm, 대구, 경북중남부내륙 1cm 내외다.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mm, 대구,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 5mm 미만이다.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4도 ~ 1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셀룰러 NTN이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을 표준화된 단일 네트워크로 융합함으로써 IoT 에코시스템 혁신을 이끌며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위성 IoT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던 장벽들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룰러와 위성 기술을 결합해 통신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NTN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역폭, 이동성, 전력 소모, 수명 등 애플리케이션별로 요구
경산시 평산동 소재 인터불고컨트리클럽는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최만수 대표는 “관내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항상 잊지 않고 경산시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인터불고컨트리클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획득했다.울산항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UPA는 온실가스 등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양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최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는 KOEM 에코미르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AMP로 공급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으로 UPA는 10년간 170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마일게이트, 한국의 비주얼 노벨 ‘청춘프레임’, ‘황혼의 유령’ 글로벌 출시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스레드, 사용자 수 3억명 돌파…일일 1억명 사용
메타 스레드의 사용자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 1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매일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이번 소식을 발표하며 "스레드의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11월 초에는 2억7500만명을 확보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테무에 이어 스레드가 2번째로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향후 몇 주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최신기사
[기상특보.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밤~내일 전국 비 또는 눈,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금요일인 12월 20일 오전 5시 50분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KECDA, '20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연말시상식' 성료!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세빛섬 채빛 1층 애니버셔리에서 '20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연말시상식
고창군, 바지락 종자 수급 문제 해결… 중간육성장 연구 최종 보고회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바지락 양식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종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지난 18일 바지락 중간육성장 조성연구용역 완료 결과 보고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해양수산과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이재평 과장, 하전어촌계장, 관내 바지락 양식어가 등이 참석했다
군산해경, 해양 저해 사범 특별단속… 불법행위 발생 주의 당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불법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km 해상에서 최대승선 인원 3명인 선박에 2명을 초과해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60대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 A씨는 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군산시협의회, 2024 송년의 밤… 소통과 만남의 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군산시 협의회가 정기 월례회의 및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군산시 협의회는 나운동 일원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신임 집행부 소개, 신입회원 소개와 함께 내년도 연중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올 한해 전문 건설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공이 큰 한양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