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의 6개 분야 중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분야에서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한 7대 핵심통계 관리 결과 지난달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건수는 비공개여서 감소 비율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5대 범죄의 95% 이상을 폭력과 절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 발생 건수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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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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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 소래포구축제서 활약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이 최근 열린 제25회 소래포구축제에서 다국적 홍보 활동과 실시간 현장 취재 등 활약을 펼치며, 축제 성공에 기여했다.1일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초 구성된 ‘남동형 외국인주민 SNS 기자단’은 구정 소식 전파부터 지역 기업과 우수제품 홍보, 명소 취재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는 남동구 대표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국어 카드뉴스 제작, 다국어 홍보영상 게시 등을 통해 축제 전부터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축제가 열리는 사흘간 필리핀,
구리시, ‘제19회 평생학습축제’ 성황리 개최
구리시가 주최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제19회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기념식, 체험 부스, 경연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평생학습 축제는‘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즐거운 구리시’를 주제로 열려, 평생학습인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재능과 실력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를 통해 구리시 평생학습의 성과와 발전 가능성
강범석 서구청장, ‘퇴근길 톡! Talk! 콘서트’
인천 서구는 지난 30일 저녁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검암경서동, 연희동 주민 약 160여 명과 함께 ‘퇴근길 톡! Talk! 콘서트’를 열고 서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퇴근길 톡! Talk! 콘서트’는 평소 구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는 주민 소통 행사로, 강범석 구청장은 2023년 청라 권역, 2024년 검단 권역, 2025년 8월 가정·신현원창·석남·가좌 권역 그리고 9월 검암경서·연희 권역까지 모든 권역 구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여정을 완성했다.이번 검암경서
제13회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 17일부터 3일간 개최
인천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과 능허대공원 일원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연다. 특히 올해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중국·미국·필리핀·몽골 등 국외 자매·우호 도시가 함께하는 글로벌 백제 사신 퍼레이드와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왔수다 만물트럭’을 포함한 인기 가수들의 슈퍼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 연수구 대표 축제 ‘능허대 문화축제’ 17일~19일까지 진행올해로 13회를 맞는 능허대 문화축제는 ‘역사와 글로벌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부천시-가와사키시, 공무원 초청 정책연수
부천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시 공무원단을 초청해 3박 4일간 정책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문화와 음악예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양 도시 간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자리다.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1996년 우호협력을 맺은 이후 행정, 민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원 상호연수는 올해 재개돼, 지난 7월에는 부천시 공무원단이 가와사키시를 찾아 정책기획 및 재정 운용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7월 부천시 공무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