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대가족, 차고지증명제 제외'...규제개선 우수제안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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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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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공직생활 중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
제주 화순 곶자왈 일대에 외래종 식물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0일 열린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칡덩굴과 왕도깨비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문 의원은 “2017년 2만1000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에는 5만3000ha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도로와 전신주, 태양광 시설까지 칡덩굴이 뒤덮고 있어 사고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속에서 제주도 '2035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새 정부와 제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인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 : 고속도로와 올레길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문화행사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 600명을 대상으로 GAP 국가인증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여한 회원들은 리플릿 및 GAP 감귤을 제공하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GAP 농산물은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말한다. ㅇ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 취항한 컨테이너 화물선이 18일 제주항에 첫 입항했다. 지난 16일 칭다오 항을 출발한지 이틀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2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선 첫 입항식’을 열고 제주 해상물류의 새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첫 입항 선박 ‘SMC 르자오’호에는 페트칩, 기계장비 등 약 40TEU의 수입 화물이 실렸으며, 제주에서는 수산물 가공품, 삼다수 등 10TEU 규모의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다.이번 항로 개설은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말미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발언은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나 단체”에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처음 만났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명 씨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며 거부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후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오 시장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명 씨는 “그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오후에 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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