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농식품부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 마련 방역 관리수준 등급화…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통해 민간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가 목적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주도 자율방역 분위기 조성 ▲위험도 기반 방역체계 스마트화 및 사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 최초로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 평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0,565개 기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서브컬처 주력 게임업체들이 2월 들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등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 쿠로게임즈 스튜디오비사이드 등 게임업체들이 7일부터 일제히 동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다. 네오위즈는 7일 오후 7시 '브라운더스트2'의 600일 기념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 이 회사는 지난달 새해를 맞아 유저들과의 소통에 나선 이후 온천 테마의 캐럭티 및 이벤트 등 업데이트를 이어 왔다. 이번 600일 방송에서는 준비 중인 새 스토리팩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인천나은병원은 최근 열린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나은병원 영상의학과 김동진 방사선사가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김 방사선사는 12년간 의료일선에서 환자진료 및 인천지역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2017~2024년까지 SCI, KCI, 학술지에 11편의 논문을 게재, 입상하여 방사선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정보통신이사로서 솔선수범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에게 따뜻한 봉사
전통 연희와 현대 물리학을 융합한 공연 ‘연희물리학 ver.1 ‘원’’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연희라는 전통예술이 물리학, 철학, 미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공연이다. 연희를 통한 신명 발산의 비밀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그 안에서 관객들이 자연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서울시는 노후·침수 등으로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1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 희망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며,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에는 35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에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솔라나와 헤데라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월 18일 솔라나 및 헤데라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물 계약은 월 단위로 현금 결제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할머니가 없는할머니 집에선손에서 놓친 휴지가 바닥으로 돌돌 굴렀다무언가 멀어져가는 모습은이렇게 생겼다는 듯소금밭처럼 하얗게 펼쳐지고어떤 마음은 짠맛을 욱여가며 삼키는 일 같았다 그중 가장 영양가 없는 것은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해본 적 있다포기하고 싶을 때마다포기할 수 있었다
광명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명희망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광명희망띵동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이 사업은 2월부터 6월 27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사업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반장을 포함한 2인 1조 3개 팀이 요일별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갈 예정이다.한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5일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