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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은 1일 충남 천안 소재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②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①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경우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②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심사에서는 ㈜그랜드관광호텔의 매장 면적 확대가 승인됐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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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0일 오후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장, 전선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식재산 특화 도시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출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주면서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면서 광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업권자가 산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고 도심 광산에서 채굴한 후 토지로 임야 등을 형질 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 지가 상승을 유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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