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 급증…신청인이 수수료 부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점검으로,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사용전점검 부적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9106건이던 사용전점검 부적합건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8만6399건을 기록했다.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도...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점검으로,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사용전점검 부적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9106건이던 사용전점검 부적합건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8만6399건을 기록했다.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도...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은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기압골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밤에는 매우 쌀쌀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
많은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게 각 소방서에서는 매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 효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도착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인 “강제처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는 지난 18일 예심원어린이집 원생들이 노형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아저씨 감사해요"라는 내용이 담긴 그림 편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원생들은 이날 노형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동네 도둑들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감사인사를 했다.이에 노형지구대는 순찰차 시승, 무전기 사용, 경광등 켜보기, 경찰장비 사용 등 경찰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선물했다.이날 인솔한 예심원어린이집 교사들은 "예고없이 갑자기 방문했는데도 경찰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환대해주시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8일 하와이를 방문해 서라벌회관에서 하와이지부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원 10명과 하와이지부 이한종 회장, 임원들, 주호놀룰루대한민국 이서영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했다.김양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와이지부 이한종 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양 지부의 상호 우호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을 다짐했다.
제주도내 어르신 행복택시의 지원금 사용이 법인택시에서는 일시 중지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카드 정산사의 가맹번호 변경으로 인해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은 카드 정산사가 법인택시 가맹번호를 기존 단일번호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제주도는 문제 상황을 확인 즉시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에 통보했으나, 시스템 정상화에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긴급 조치로 법인택시 사업자와 조합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이용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제주목장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 번째 1세 경주마 경매가 열렸다.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서 총 144두의 경주마가 상장된 가운데 38마리가 새 주인을 만났다. 낙찰률은 26.3%를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억 9600만원으로, 마리당 평균 4989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매의 평균 낙찰가액보다 257만원 높은 수준이다.이번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는 146번과 157번에 상장된 수말들로 93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학 생산자가 배출한 146번 수말은 장수
영덕교육지원청은 11월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기는 학생 대축제인 ‘2024 영덕 꿈고래 놀이마당’을 개최하였다.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활동체험, 영덕미래지구 사업으로 체결된 지역의 마을학교 체험, 다양한 진로체험과 더불어 영덕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음악경연대회 수상자 무대를 비롯하여 비보잉과 성악 등의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즐겼다.관내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지난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청소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시장 지속 청소년위원회 위원 58명이 참석해 직접 발굴한 10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숙성을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청소년위원회는 관심 주제별로 6개 소그룹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정책 의제 발굴과 숙성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청소년위원회는 모두 10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한 문제와 요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따냈다.2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방화동 615-103번지 일원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 동 147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920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선·서해선이 지나는 김포공항역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강남구청과 공공 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남구 소재 가맹점에는 '사장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해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땡겨요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 쿠폰 50매를 지급해 최대 40만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 지역 구민을 위해 '강남 땡겨요 상품권 결제' 기능을 탑
유한태님 별세, 김종임씨 남편상, 유영대씨 부친상, 조성연씨 시부상, 유은혜·지혜씨 조부상, 박지석 처조부상 = 23일,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25일 오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해양장. 031-810-5444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대전시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전콘텐츠 페어’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월산대군은 아직 어리다며 곧바로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때 세조는 자신과 나이 어린 조카, 단종과의 사이를 두고 해양대군과 월산대군을 같은 처지로 비유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죽음으로서 장남인 월산대군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렇다고 치자. 삼촌인 예종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강보에 싸인 상태였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 보위는 당연히 월산대군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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