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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첫 확정 판결] 형량 감형 원심 확정…피해자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징역 7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할퀸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절반 이상 형량을 감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방파제등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3년 설치된 등대는 5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대이작도는 1967년 개봉한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로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또래 남성을 감금해 대출을 강요하며 가혹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B씨에게 '작업 대출'을 권유하며 B
설 연휴 초입이던 지난 25일. 인천 중구 월미도 한 주차장은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종일 주차 3000원’이던 팻말을 오후에 ‘5000원’으로 고쳐 적었다. “보통 주말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주차장 관계자 설명이다.근처 ‘뽀로로&타요 테마파
재외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동포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동포청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50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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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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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웬푸드셰프애찬이 지난 6일 대전 동구에 흑돼지왕구이 1,100개를 기탁했다.이번에 기탁한 흑돼지왕구이는 동구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을 통해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전해질 예정이다.박우연 오웬푸드셰프애찬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박희조 동구청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오웬푸드셰프애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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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자치학회는 지난 6일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소극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도군 유치 타당성 연구 발표 및 지방자치와 다양성 프로그램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대회는 청도군 새마을운동연구센터,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대한지방자치학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대한지방자치학회 소속 교수진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을 위한 지역개발 모델 중 하나인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새마을리더십 교육의
함안군과 해동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진입로 개선공사...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는 3월 1일자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유아 34명, 초등 230명, 중등 302명,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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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2025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5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59명, 명예퇴직 46명, 교장 중임 4명, 승진 58명, 공모교장 1명, 전직 61명, 전보
다음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다.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인데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듯하여 내용을 전해본다. 독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으로 가정해도 좋으리라. 존 크롬볼츠라는 직업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이 분이 ‘커리어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건으로 형성된다’는 우연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성공이 결국은 우연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 이론을 어느 강연에서 듣고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현상이 우연
문성준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 1차 탐사 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지혜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에만 초점을 뒀던 기존 조례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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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경북경찰청 주관 2024년 제3차 베스트 지능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경북경찰청 베스트 지능팀은 수사관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3회 선발한다.경북경찰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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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고령군수
이남철 고령군수는 3일 오후 2시 우륵실에서 열리는 고령군 SNS기자단 위촉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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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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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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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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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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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7일(금) 한파 대비 창신동 ‘동행목욕탕’ 및 도로 제설현장 점검
중부뉴스통신 =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15시 30분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밤추위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는 동행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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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얼고, 교회 첨탑 추락…인천서 한파·강풍 피해 잇따라
인천이 한파와 강풍에 도로가 얼고, 교회 첨탑이 추락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한파 등으로 1건의 인명 피해와 48건의 동파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한파와 강풍 등으로 소방당국이 5~7일 총 13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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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지역자율방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주군지역자율방재단은 7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조 체계 구축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협력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2006년 출범한 울주군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과 여성자원봉사회로 구성된 288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재난 대비 예찰 및 피해복구 지원활동, 무더위‧한파 쉼터 점검 등의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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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 이사장실’운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7일,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현장중심 소통경영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했다.공단은 2023년부터 소통경영 실천을 목표로 공단 내 시설을 순회하면서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회 준비하고 있다.울주종합체육센터는 최근 신규 시설로 2024년 11월 정상 운영하여 현재 3,6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일 기준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1,600여 명이다. 센터 이용자는 “인근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생겨서 너무 좋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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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반대 탓…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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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기회가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재산권 침해 이유로 등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한국 갯벌 2단계와 관련한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