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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첫 확정 판결] 형량 감형 원심 확정…피해자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징역 7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할퀸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절반 이상 형량을 감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
설 연휴 초입이던 지난 25일. 인천 중구 월미도 한 주차장은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종일 주차 3000원’이던 팻말을 오후에 ‘5000원’으로 고쳐 적었다. “보통 주말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주차장 관계자 설명이다.근처 ‘뽀로로&타요 테마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경기도가 주거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나섰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렴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1일 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연식 3년 미만 중고차 중 2000만 원 미만 차량의 판매 비중이 17.46%로 증가한 반면, 6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비중은 감소했다.신차 시장도 위축됐다. 202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0시50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볼보 EX30을 타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렸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가 하만카돈(Harman
엠에스아이코리아는 시력보호에 중점을 둔24인치 신제품 사무용 모니터 ‘MSI MP242L750 IPS 100 시력보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기존 60Hz의 낮은 주사율이 아닌 100Hz의 빠른 주사율로 한층 더 부드럽고 쾌적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사무용 모니터의 신제품 ‘MP242L750 IPS 100 시력보호’는 홈·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24인치에 FHD 해상도와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해 출시했다.색 재현율 부분에서 홈오피스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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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은 7일 오후 마감한 4.2 강화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신청에 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 2명은 박을양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수석부회장과 우보환 강화문화재단 이사장이다. 인천시당은 공천 신청자 2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곽훈석 부행장을 경질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곽훈석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신임 외환그룹장으로 이해광 부행장을 선임했다.이번 인사조치는 곽 부행장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지점장의 대출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사무직 일반 3명, 고졸 1명, 전산 1명 ▲기술직 토목 1명, 건축 2명, 기계 1명 ▲기능직 항해사 1명이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일까지다.채용은 학력·성별·전공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집 분야별로 한국사능력검정 합격자, 공인 영어 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지원 자격, 전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부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7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논산행복대학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5년 논산행복대학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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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이용방법은 'e-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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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의 탈춤」의 홍보영상 ‘탈, 춤으로 잇다’를 2월 7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와 국가유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한국의 탈춤」은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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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5일 윷놀이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상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시 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 윷놀이 한마당은 새해를 맞아 회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건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이벤트 개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제주여행주간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특히 이달말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한 여행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광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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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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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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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야권 내 잠재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일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라며 '정권 교체'의 선결 요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야권 내 세력간 화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나는 하나 되는 길을 호소하고 이기는 길로 가자고 부탁드렸다"며 "당을 걱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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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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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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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대법원 판단 받아야… 국회의원 16인 상고 촉구
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신장식, 오기형, 이강일, 이정문, 이성윤, 차규근, 한창민 등 16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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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반대 탓…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미포함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기회가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재산권 침해 이유로 등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한국 갯벌 2단계와 관련한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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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불가피한 것 아냐"...매파 발언에 국고채 금리 일제 상승
국고채 금리가 7일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3bp 오른 연 2.635%에 장을 마쳤다.10년물 금리는 연 2.836%로 4.0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4.9bp 상승해 연 2.719%, 연 2.713%에 마감했다.20년물은 연 2.739%로 1.9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1bp, 1.0bp 상승해 연 2.672%, 연 2.57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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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참석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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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 발휘 당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7일 가진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