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3년➜2심 선고유예 대폭 감형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가을비가 내린 22일 가을국화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울산 북구청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국화꽃이 만개한 정원을 걷고 있다. 가을국화전시회는 오는 27일 개막해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겨울 제철 생선의 대명사인 방어의 몸값이 올겨울 ‘금값’이 될 전망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과 녹조성 적조로 남해안 양식장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자연산 방어도 아직 살이 차지 않아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12월 대방어철을 앞둔 이맘때면 울산 수산물 업계에도 초기 출하 물량의 소·중방어가 꾸준히 들어와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어를 파는 곳이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시조차 못한 상황이다. 남구의 한 횟집 주인은 “양식이 끊겨 자연산을 구하려 해도 가격이 너무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울산 지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조정된
약돌 한우•돼지, 오미자 등으로 잘 알려진 경북 문경의 맛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가을 미식축제가 마련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문경시지부는 오는 11월 1일 문경 점촌역 광장 일원에서 “제4회 문경의 맛! 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문경만의 독특하고 향토적인 맛의 세계를 가을 문경여행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양하게 보고!”, “밤에도 먹고”, “즐기자!”라는 3가지 테마를 통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추진한 ‘따뜻한 동행 차량 모금사업’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복지관은 23일, 225명의 후원으로 마련된 새 차량을 공개하며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사업은 복지관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어르신들과 지역 후원단체, 기업, 개인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복지관은 후원자 이름을 새긴 감사 메시지 부착식과 제막식을 열어 그간의 정성과 나눔을 기념했다.제막식에는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구 3지역 이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달동주공 3단지에서 ‘달동마을 뻔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의 지원으로 마련됐다.대회는 주민과 한화솔루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상식 문제를 풀며 경쟁과 웃음을 나누었고, 퀴즈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참여한 주민은 “무료하게 보내던 일상이 즐겁게 변했다”며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아 행복한 하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차별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24일 조합원 6,620명 가운데 5,436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4.8%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 가능한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인 상황”이라며 “최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X-4 MEGA-CUP 가상 7.1 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의 블루 모델 출시 소식을 전했다.CX-4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메가 사이즈 이어컵과 고품질 사운드 설계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출시된 블루 컬러는 기존 블랙, 핑크 컬러에 이어 세 번째 컬러로,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
기아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앞세워 택배업계 공략에 나섰다.기아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브랜드 체험관에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와 ‘PBV 활용 친환경 택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배송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사들의 연합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차량을 전동화 PBV로 전환하고, 국내 친환경 택배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기아는 PV5 기획 및 개발 단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몰에서 ‘2025 애플데이’ 행사를 열고, 사과를 매개로 시민이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을 ‘서로에게 사과하는 날’로 정해, 사과와 사과의 의미를 함께 담은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콘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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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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