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테마파크·동·식물원·웰니스·공원 등특별한 하루 맞춤형 가족 여행지 한가득경남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안아주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포근한 봄볕 아래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 보고, 다채로운 동식물과 교감하며 즐거운 체험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첫 번째,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이다.◆통영케이블카 =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려동물도 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계정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온라인 서비스에 대입해 고급 개인정보를 추가 획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펼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계정의 비밀번호와 업무 계정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이나 기관으로도 침투한다. 이 정보가 관리자 계정 정보라면 더 쉽게 공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이 때문에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WPM(Workfo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경제 및 성장 등 게임 구조에 대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RPG 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의 실시간 방송을 갖고 유저 중심의 피드백 반영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이날 전재학 디렉터는 "무엇보다 게임 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성장이나 보상 측면의 문제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 디렉터는 경제를 살
경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2025년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대표 프로그램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참가팀 모집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지난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참가팀 모집에는 지역 내 15팀과 지역 외 30팀 등 모두 45팀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참가팀은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예선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외 예선전은 5월 8일 영상평가를 통해 지역 내 예선전은 5월 17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가족사랑축제'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예선전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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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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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말 3억원 도달"…기관투자·유동성 확대가 변수
퀀트 트레이딩 전문회사 프레스토의 피터 정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말까지 21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정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와 '리스크 온 자산'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정 책임자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시세 조정은 건전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주류 자
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기금 자선단체 후원 예정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하나은행, 주한 베트남교민회와 교민 대상 금융교육
하나은행이 국내 거주 베트남 교민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주한 베트남 교민회와 ‘국내 거주 베트남 교민 대상 금융교육 제공 및 교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주한 베트남 교민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의 공동체 조직으로, 교민들이 한국 생활에 대한 애환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안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 1조886억 확정
올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886억이 확정, 재난대책 신속집행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행안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88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정부안 6,786억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원이 추가된 규모다.이번 행안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산불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과 공공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 6,600억원이 반영
이더리움 2025 개발 우선순위 발표…L1 강화 본격 착수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창립자가 2025년 이더리움 개발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부테린 공동창립자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1 개발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성으로서 싱글 슬롯 파이널리티, 장기적인 가상머신 진화, 스테이트리스화, 보안·탄력성·분산성 강화를 꼽았다.현재 이더리움에서는 거래의 최종 확정에 12~19분이 소요되는데, SSF는 이를 단 12초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의 비가역성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