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사례별 문제점과 대응 조치 등을 정리한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
‘법률상담 사례집’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인 ‘집행권원 취득’,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 26가지를 담아 각 사례별 문제점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같은 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가등기’, ‘근...
환경부는 1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오늘 K-City 미래혁신센터에서 자율주행 실험도시 시설 및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K-City는 지난 2018년 12월 문을 연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로 2027년까지 무상 개방을 통해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과 안전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혁신간담회에서 K-City 내의 기존 시설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축중인 시설과 ‘미래혁신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공사 및 자회사 직원들이 함께 ‘안전의식 UP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천공항 ▲안전낱말 퍼즐 및 안전 위험요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 ▲안전물품 나눔 ▲안전실천 다짐 서약 등 안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지난 6일 제2여객터미널 CS아카데미에서 개최된 ‘AI로 그리는 안전한 인전공항’에서는 공사 및 자회사 대표 2~3명으로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리얼투데이는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 기부금 총 1203만원과 리얼투데이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상자를 위드-캔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 모금에는 리얼투데이 전 직원 40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 리얼투데이 전 직원은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 가온이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 카드를 작성해 전달했다.리얼투데이가 기부금을 전달한 위드-캔복지재단은 사랑과 나눔, 협력의 가치 구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중앙로 56, 겨울 마법으로의 초대’, 제6회 담양 산타축제가 24일 개막 퍼레이드와 함께 문을 열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산타축제는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 일원에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겨울 경험을 선사한다.‘중앙로 56’은 주무대가 설치되는 인근 도로명 주소로, 관광객들이 이 지번만 검색하면 축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이번 산타축제에서는 축제 주무대 장소인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운영한다.산타거리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겨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올해 2월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경기·인천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가 대상자 모집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전문기업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와 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을 포함한 혁신 제품 전 라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메디컬아이피는 헬스온클라우드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미국, 영국, 중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메디컬아이피의 AI 체성분 분석 솔루션 ‘딥캐치’, AI 엑스레이 정량화 솔루션 ‘딥캐치 엑스(DeepCatch
한국세무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에코백스는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릉 소재 보육시설과 원주 아동 센터에 자사의 로봇청소기 '디봇 X5 프로 옴니'를 각 5대씩 총 10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국제개발협력 NGO인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지파운데이션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협력 NGO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 여성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는 32개 공기업 유형군 중 7개 기관과 함께 2등급을 차지한 것이다.마사회는 지난 3월 정기환 회장과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청렴추진협력단’을 발족하고, 경마현장에서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경마지원직의 소통·인사·조직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최신기사
청주시 낭성면 직능단체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 캠페인
충북 청주시 낭성면 직능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관련 리플렛을 지역내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는 ‘청소년 도박문제 SOS’ 캠페인을 펼쳤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권선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강력 반대…“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
국민의힘 권선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중적인 태도로 약속을 뒤집는 것을 “자아분열적 행태”라고 표현하며, 탄핵안 발의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통합 플랫폼서 조회·납부 가능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24일부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연 28억 원 예산절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
디파이 해킹 피해 규모 40% 감소...시파이는 두배 증가
2024년 탈중앙화 금융 시장은 프로토콜 개선, 보다 강력해진 브리지, 고급 암호화 조치 등으로 인해 해킹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면 중앙화 금융 침해 사고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면서 손실액도 6억9400만달러로 급증했다.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블록체인 보안 업체 해켄 연례 웹3 보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디파이와 시파이 간 두드러진 차이는 중앙화에 대한 취약성을 점점 분명해 지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