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사업장 2개 이상 회사 중소기업 판정은? 종업원·자본금·매출액 기준 판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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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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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스튜디오비사이드는 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스타세이비어'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갖고 완성도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내달 22일까지 티저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핵심 스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캐릭터들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수집형 게임으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성운관측기관 NOA'를 배경으로 '별의 구원자'의 힘을 계승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몰입감 있는 스토리, 캐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총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28일부터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강화하고,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오는 날 완벽 대비’ 기획전을 열고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생활용품, 패션, 홈 인테리어, 식품, 자동차용품, 스포츠·레저,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됐다. 쿠팡은 ‘반값특가템’, ‘베스트템’, ‘신상템’, ‘핫리뷰템’, ‘주요 키워드 상품’ 등 테마별 코너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윈세이 1등급 제습기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024년 4월 PS5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당시에는 독점 게임이었던 탓에 PS5 말고는 플레이할 수 없었지만, 약 14개월 만에 PC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게 됐다.그냥 스텔라 블레이드만 출시된 것이 아니라 PC 버전 출시에 맞춰 PS5 버전도 신규 DLC가 추가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단순 DLC가 아니라 컬래버레이션 DLC인데, 지난번에는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사 모바일 게임인 ‘승리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27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전체 배정 인원은 총 9만5700명에 달한다. 이는 상반기 7만2698명과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한 규모로 전년도 6만7778명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업종별로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구밋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측정을 방해한 운전자를 검거했다.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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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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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개시
강원특별자치도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자금 개시는 연 2,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1월 상반기 자금 1,500억 원을 연초부터 조기 개시, 하반기는 여분 자금 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2025년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금리 0.5%를 신설했다.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23년부터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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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장봉도 어민들이 어장 파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강화군은 지난달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서도면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 한 민간 업체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계획을 제안받았으며 지난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강화군은 사업이 추진되
브레인시티 프론트라인 입지 선점… ‘평택 한신더휴’ 미래가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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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5년 전 제정된 국립공원 정책이 현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