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사업장 2개 이상 회사 중소기업 판정은? 종업원·자본금·매출액 기준 판단

21시간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의 기준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검찰은 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지난 2월에도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 3100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종인 "대다수가 영남 의원인 국힘, 내년 지자체선거도 굉장히 암울할 것"
1시간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두고 "요즘 하는 거 보면 변화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극우 세력'의 확장을 막는 방법…'자유민주주의'와 '건국절'을 허하라
1시간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모두 파괴한 정당"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경찰 "대북 페트병 살포 시도 미국인 6명, 석방 후 불구속 수사"
2시간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다 체포된 미국인 6명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일단 석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에서 "선교 목적으로 성경 등을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5시간전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의회, '학벌 비하' 인천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2시간전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