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정부가 지능지수 71~84에 속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경계선 지능인이 13.6%인 700만명에 육박하고 초중고 학생만 집계하면 78만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학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지원,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3일 교육부는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경계선 지능인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해 학교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은 거의

인천시교육청이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예상 학령인구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수용한다는 얘긴데, 막상 주민들은 아직 요구안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서구의 '2025~2029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5년치 배치계획을 정하는 중기학생배치계획은 보통 연말쯤 결과가 나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서구는 이걸 빨리 내겠다는 얘기다.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인천시 건축위원회에 루원시티 상업3블록

1만2천여 명 운집…한우협 단독집회 역대 최대 규모 지도부 삭발·결연한 농가 외침에 정치권 지지 약속 한우법 제정·암소 수매 등 5개 요구사항 여야에 전달 전국의 한우 농민이 여의도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 명. 동원된 버스만 300여 대다. 한우협회의 단독 집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이처럼 많은 한우 농민이 모인 결정적

진주시는 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의 저자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김민주 대표는 마케팅컨설팅 회사인 ㈜리드앤리더 대표이자 기업·정부·비영리기관의 경영 컨설턴트로서, 트렌드·마케팅·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책을 저술한 강연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50개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 《트렌드로 읽는 세계사》, 《세계를 이끈 경제사상 강의》 등이 있다.‘컬처코드 관점의 북유럽 문화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국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

“롯데면세점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주남 대표이사는 퇴진하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 조합원들은 3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금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계가 위기를 맞았고 면세점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면세점이 롯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신세계·현대 등 많은 대기업들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롯데면세점만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

커스텀 키보드 및 수랭 PC 벤처강소기업 몬스타 주식회사의 커스텀 전문 브랜드, 몬스타기어는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기념으로 N1PRO, N2PRO 커스텀키보드 구매 시 적용 가능한 5만원 할인 코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키캡은 몬스타기어에서 인기 많은 키캡으로 N1PRO는 달토끼, 베어프렌즈, 프라임 / N2PRO는 달토끼, 삼색이, 프라임으로 구성한 에디션 제품이다.스위치는 말차 스위치와 당근 저소음 스위치가 적용되었다. 특유의 걸림과 도각거림이 매력적인 말차 스위치와 사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제22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선봉장으로 나서 외교안보 관련 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 폐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및 자체 핵무장 문제 등을 다뤘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통합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사법수도화, 새마을운동본부 구미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다

원주시의회 김학배 의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김학배 의원은 원주시의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학배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원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

홍종락 기자 = 장맛비가 내렸던 대구경북 지역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3일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광양시는 오는 17~20일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휴 프로그램’은 광양시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감동도시 광양 만들기에 이바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심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다. 참여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면서 자원봉사 시간이 최근 5년 이내 250시간 이상인 자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프로그램은 퀼트공예·가죽공예·제과제빵 체험 등 3개 분야다. 총 6회 진행된다. 재료비와 수강료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