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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삼성중공업(주)과 제일사료(주) 공정위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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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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