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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결국 휴짓조각 된 9·19 군사합의…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북한이 연이어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
만취 상태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말타툼을 벌이다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24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깨진 술병을 휘둘러 지인 등을 다치게 한 A씨를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앞에서 중학교 후배 B씨와 동기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를 향해 깨진 술병을 휘둘렀다.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7㎝의 열상을 입었고, C씨는 얼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24명이다.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9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명, 기타 업종 2명이다.유형별로는 추락이 1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제9항모강습단이 2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으로, 루즈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루즈벨트함은 10만t급 핵추진 항모로 길이 332.8m, 폭 76.8m, 비행갑판 면적이 축구장 3배 수준이다.. FA-18, F-35C 전투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하고 있다. 루즈벨트함과 함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세우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이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
국민의힘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며
미래에셋증권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수원보훈체육센터에서 ‘영웅탁구리그’ 스포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서울지방보훈청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을 이끈 영웅들과 보훈의 의미,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스포츠문화 행사다. 50여명의 미래에셋증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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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내 발주 공사 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고 재해자 및 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5~49인의 영세한 수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구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캠페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또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 대비 방안이 담긴 산업안전보건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울러 구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부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다섯 번째 '2023 KB 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매해 KB Green Wave Report를 발표하며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ESG의 미래와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Invest Green △Practice Green △Promote Green (그린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023년 ESG 경영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한섬은 이번 보고서에서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온 ESG경영 활동을 공개한다. 제품 기획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친환경 프로세스 추진 경과와 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성과,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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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 감소 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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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메리츠화재가 기존의 서울 여의도 사옥을 벗어나 새로운 강북의 둥지로 서울역 인근 봉래동 신사옥을 마련했다.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은 1983년 이후 22년간 메리츠화재 본사로도 활용했던 곳으로 본점은 손해보험사가 몰려 있는 ‘강남 보험타운’에 두되 새로운 신사옥은 강북에 두면서 전통성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한다.메리츠 화재 신사옥 인근에는 이미 유력한 보험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테면 교보생명, NH농협생명보험, AIA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이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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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통합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교사 통합자격 등 핵심적인 사항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확하게 유보통합이 언제부터 실현되는지, 모든 학부모들이 체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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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원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시장집무실을 방문하여 농식품 꾸러미 50상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조재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연주 사무국장, 조숙회 중앙회 유통단장, 박귀녀 회원, 정현재 회원, 양미형 회원이 참석했다.조재숙 대표는 “여성농업인CEO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직접 마련한 농식품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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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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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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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이 7월 추천 제품을 내놨다. 저항성 응애에 효과적인 ‘엑시마이트’, 탄저병 방제 필수품 ‘야심찬’, 기능성 가을배추 ‘맛있는가을베타배추’, 항공방제 전용비료 ‘헬리앤드론하이엔’ 등이다.신제품 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인 ‘엑시마이트 액제’는 응애 방제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며 저항성 응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식물유래물질의 물리적 작용기작으로 응애의 호흡기능을 파괴해 약효를 발휘한다. 응애는 세대 기간이 짧아 약제 저항성이 심각한데, ‘엑시마이트’는 응애에 약제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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