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종료… 캄보디아 사태·북한 인권 등 쟁점 집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들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그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앞선 기관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
이번 감사를 통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들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그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앞선 기관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온라인 불법 범죄 대응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포함한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후 4시에 진행됐으며, 쿠언 폰러타낙 대사는 지난 9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외통위원장을 공식 예방했다.김 위원장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규모를 약 20배 이상 확대했으며, 한국이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4시부로 해파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남해 앞바다,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 울산·경북 동해 앞바다에 내려졌던 해파리 특보를 같은 시각 전면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해파리 위기경보는 지난 6월4일 ‘관심’ 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6월9일 ‘주의’, 7월28일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이후 출현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 9월29일 ‘주의’ 단계로 하향됐고, 지난 20일 모니터링 결과 출현이 현저히 감소해 최종 해제에 이르렀다
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논산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설향딸기’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논산시・㈜다도글로벌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품종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과 홍보를, 논산시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지원에 나선다.신제품 개발 및 유통・판촉 협력을 맡은 ㈜다도글로벌은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드롭탑・필메이트와 설향딸기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출시 후 공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설향딸기 티저 영상 제작’과 ‘공동 홍보 캠페인’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벼농사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는 약 1만1000 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벼 재배 4275 농가가 동참해 8400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확인했다.이는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한 벼농사 저탄소 전환 기반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성과다. 한국농업신문은 정부의 저탄소 농업 정책과 현장 기술의 변화를 분석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한다.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직불제 전환’ 시험무대정부는 2024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CPHI Frankfurt 2025”에 참가해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사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되는 전시회는 전 세계 60,000명 이상의 제약·바이오 전문가와 2,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시회로, ▲원료의약품 ▲바이오생산 ▲완제의약품 ▲포장·전달체계(Packaging &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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