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작 현장은 조용했다. 일부 노조 간부를 제외하면 은행원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고, 전국의 영업점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임금 3.9% 인상 △정년 연장 △신입사원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달 초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94.98%가 파업에 찬성했고, 노조는 약 8만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고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특히 신한은행은 아예 빠졌다. 자체 파업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이상 감내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개선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다.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해 왔으며 이제 주민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9일 공주시청 본관 1층 앞마당에서 ‘우리 농축임산물 애용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에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썹인증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이에스지 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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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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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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