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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행위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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