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관광극장 철거 결정, 공유재산심의 '미이행' 확인"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러닝 문화를 치안 활동에 접목한 새로운 방범 모델을 선보인다고 15일 전했다.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새로운 방범 모델은 건강한 여가와 지역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이다.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손잡고 지난 14일부터 제주시 구도심 산지천 일대에서 ‘민간협력 치안방범순찰’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러닝크루 ‘구보’는 2024년 5월 출범한 지역단체로, 300여 명의 회원이 쓰담달리기와 안전순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제주도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010년 최초 수립 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를 거쳐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체
청렴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당연한 의무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청렴의 가치를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소극적 의무'로만 본다면, 그 잠재된 힘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마치 금융의 복리처럼, 우리 제주의 경쟁력을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가는 핵심 자산이라고 확신한다.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이자를 낳는 방식이다. 공직자의 청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때, 도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예산 심사 전략 및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재정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심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한 임익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가 강사로 나와 실제 심사 사례를 토대로 ▲예산구조 및 재정여건 점검 포인트 ▲예산안 심사의 주요 착안점과 핵심 기법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공직사회 낡은 조직문화로 지적받아온 ‘모시는 날’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시는 날’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이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점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일부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은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6~2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백동 주요 교통 환경 개선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백동에는 남북방향의 ‘동백-죽전대로‘와 동서방향의 ’석성로‘ 등 두 개의 주간선도로가 시민들의 주요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와 ‘석성로 북단교차로’ 구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서 새롭게 발굴된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오는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발굴은 ‘황남동 1호 목곽묘’로 명명되었으며, 기존 적석목곽분 아래에서 확인되어 신라 무덤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목곽묘 내부에서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 일부와, 30대 전후 남성 장수의 인골이 큰 칼을 찬 채로 발견됐다. 함께 순장된 시종 추정 인골 1구도 확인돼 당시 신라 사회의 위계 구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tags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대한항공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대한항공이 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 목업이다.대한항공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시제기 제작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앞둔 단계다. 시제기를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다수가 편대를 이루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래 전
소설 『스페이스 월드』는 사라지는 장소와 그 자리에 남은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네, 이주한 사람들의 흔적, 관계가 끊긴 집들 속에서 오선영은 “공간은 결국 사람이 머물며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믿음을 그려낸다. 작가는 사소한 일상과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 ‘장소가 인간을 만든다’는 서사를 세밀하게 보여준다.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는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작품들은 모두 ‘공간’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준다. 초반부의 「어니언마켓」,
전남 해남군 현산면 소재 양돈장에서 지난 19일 20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사 3개동이 전소되고 비육돈 등 1천135두가 소실 되는 등 약 6억6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최신기사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보이스 피싱 사건,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합당”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보이스 피싱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아 처리하는 게 좀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김 법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보이스 피싱 사건 재판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
광주·전남, 22일 최저 5도까지 때 이른 '초겨울 추위'
북쪽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와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내년 국비 8조 확보 협력
대구시는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투자사업 기준 국비 4조3600억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확보 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대구 발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허소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4% 집중…사업 취지 왜곡 논란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경북대 병원 노사, 임단협 타결… 기본급 3% 인상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이번 임·단협에서 양 측은 △기본급을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 및 총액 대비 3% 인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확충 △난임 휴직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 등 주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사진=경북대병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