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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12명의 출금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처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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