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14%…광주청 17%·과세품질 최저
2024년 광주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7%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지방국세청이 10%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9%인데, 2023년 13.1% 대비 0.8%p 상승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4년 청구된 353건중 28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28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6건, 각하 19건, 기각 216건, 인용 48건이었다.
취하 6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7.0%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
또 인천지방국세청이 10%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9%인데, 2023년 13.1% 대비 0.8%p 상승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24년 청구된 353건중 28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28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6건, 각하 19건, 기각 216건, 인용 48건이었다.
취하 6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7.0%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임직원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부…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여23일 김정희 원장 등 임직원들 헌혈 참여… 생명 존중의 가치 실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3일 ‘사랑의 헌혈증서 기증식’을 진행,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일익을 담당했다.이번 기증식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101장의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헌혈증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특히, 행사 당일에는 김정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헌혈차에서 직
K-전래놀이 연구회는 지난 21일 울산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2025 울산시 K-전래놀이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사방치기와 투호놀이, 딱지치기와 번외경기로 제기차기를 진행했다. 가족부 64팀, 유치부 8팀, 초등부 8팀, 일반부 8팀, 다문화부 8팀 등 총 96팀 400여 명이 참여해 전래놀이의 장점인 배려와 화목을 바탕으로 함께 즐기는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K-전래놀이 연구회 이병훈 상임이사는 “스마트시대 가족 구성원들은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기 스마트폰에 빠져 대화나 놀이를 하는 모습은 사라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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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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