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세무사법 개정 탄력받는다?
6.3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14개 세무사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
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tags :#고성군#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점수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다만 제주의 점수는 전년보다 12.0점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일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길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치유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 글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서명숙의 놀멍 쉬멍 걸으멍 - 길 위에서 전하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제주올레 공식 블로그에 연재 중이다. 는 길 위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들을 나누고 모두가 길 위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녀의 소망을 '서명숙의 로드 다큐멘터리' 타이틀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다시 쓰는 올레길 편지 참으로 오랜 마음속 멍울이자
신협중앙회가 전국의 고택 및 전통건축물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통한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 보존과 한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 23개 지역에 전통한지를 공급해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다.30일 신협중앙회는 국가유산청, 전주시와 협력해 ‘전국 고택 관람환경개선 전통한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협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기반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컬쳐엔로드가 수행을 맡아 공익성과 전문성을 높였다.이 사업을 통해
삼성의 지원을 받는 ‘C랩’ 스타트업 15개사가 내년 1월부터 열리는 ‘CES 2026’에 참여한다.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랩’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하고 15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C랩 전시관은 라스베이거
인기기사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최신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 구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구축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구축되는 통합포털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색해 자동 분류하고, 전산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해 보안 위협정보와 연계 분석하는 지능형 취약점 분석 기능을 갖춘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전산화하는 기능도 포함된다.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미국 은행주, 규제 완화 바람"…KB운용 ETF 성과 눈길
KB자산운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 미국 대형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RISE 미국은행TOP10 ETF’가 뛰어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RISE 미국은행TOP10 ETF’의 최근 3개월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12.38%, 30.57%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은행주 전반의 상승 흐름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가 대형은행주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
컴투스홀딩스, 동명아동복지센터에 의료 서비스 지원 후원금 전달
컴투스홀딩스는 연말을 맞아 동명아동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센터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의료 서비스에 사용된다. 정기 건강검진을 비롯해 치과 치료, 시력 교정 등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의료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동명아동복지센터는 1950년 문을 열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양육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2004년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첫 인연을 맺고
농협씨수소 ‘홀스슈’ 미국홀스타인협 Top 24위에
농협이 보유한 젖소 씨수소가 미국홀스타인협회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 24위에 올랐다. 농협축산경제 젖소개량사업소는 구랍 23일 젖소 씨수소 ‘홀스슈’가 미국 Holstein Association USA에서 발표한 공식성적 Top100 중 2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젖소개량사업소가 지난 2023년에